01
먼저 현재 상속재산과 생전 이전 재산을 분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부모님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증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채무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형제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과 구별되므로, 그 부동산을 그대로 분할목록에 넣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의 핵심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이라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누구 명의인가’와 ‘상속분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재산목록과 생전 이전 재산목록을 별도로 만든 뒤 두 목록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연결합니다.
- 사망 당시 적극재산·채무
- 생전 부동산 이전일과 등기원인
- 상속인별 증여·유증 내역
- 현재 제시된 분할안
02
등기부와 자금 흐름으로 증여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부모님 계좌에서 대금이 다시 되돌아간 정황이 있다면 명칭과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형제가 기존 지분을 정리한 것인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등기부, 매매·증여계약서, 취득세·증여세 자료, 계좌 거래, 대출 실행과 상환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특별수익 여부는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전체 재산과 수입, 가족 상황, 이전 목적, 다른 자녀에게 이루어진 지원을 종합해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툽니다. ‘결혼 지원’, ‘사업자금’, ‘부양에 대한 보상’ 같은 표현은 객관자료와 연결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03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같은 계산표에서 대조합니다
형제가 생전 증여가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면,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단서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쟁점과 별도로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청구 요건과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의뢰인 본인에게도 학비·사업자금·주택자금 등 생전 지원이 있었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증여만 강조한 뒤 본인의 특별수익이 뒤늦게 드러나면 전체 계산과 협상 전략이 흔들립니다. 상속인별 수령 재산과 주장 가능한 기여를 한 표에 배열하고, 각 항목의 인정 여부에 따른 분할 결과를 비교합니다.
04
부동산 가액과 남은 재산의 처분 위험까지 반영해 분할안을 만듭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후 현물분할이나 차액정산 방식을 정할 때는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의 분할 시 가액을 따로 평가합니다. 등기·토지·건축물 자료, 거래사례와 감정 필요성을 검토해 두 평가단계를 구분합니다. 담보채무나 부담부 이전 주장이 있다면 채무 인수와 실제 변제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인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인출될 위험이 있다면 협의만 이어가기보다 보전 필요성을 바로 검토합니다. 어떤 재산을 누가 취득하고 정산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현물분할·대금분할·단독취득 후 정산 중 어느 방식이 실행 가능한지까지 설계해야 분할심판의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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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윤은 생전 이전부터 최종 분할안까지 한 사건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윤은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형제 명의 부동산의 등기 경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특별수익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과 의뢰인 측 생전 지원 내역까지 먼저 점검해 구체적 상속분 계산표와 재산별 분할안을 만듭니다.
협의가 가능한 범위는 수치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조정·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제출합니다. 부동산 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은 보전 필요성과 신청 대상을 함께 검토해 분할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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