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
CRIMINAL LAW ATTORNEY
변호사 경력 17년차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을 직접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주도합니다.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 확인
형사사건 초기 대응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첫 조사 전에 사건을 보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평일·공휴일 주간 및 야간 상담 가능
변호사 경력 17년차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RESPONSIBLE CASE MANAGEMENT
책임 있는 사건관리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건을 이해하고 책임지느냐입니다.
형사사건은 법률적 판단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와 조사 일정부터 수사기관의 연락, 합의와 재판까지 세심한 사건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실무·사건관리 담당자
PARALEGAL · LEGAL CASE MANAGER
10년 이상 형사사건 절차와 실무를 지원해 온 담당자
자료와 일정,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지원합니다.
태윤의 사건관리 원칙
법률사무소 태윤은 규모보다 책임을, 복잡한 분업보다 긴밀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처음 세운 대응의 기준을 사건 종결까지 일관되게 이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 01 변호사 경력 17년차 · 형사전문변호사 핵심쟁점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과 주도
- 02 10년 이상 경력의 실무 지원 · 자료와 일정,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사건관리
- 03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
CASE STAGE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피해 회복과 합의의 필요 여부부터 경찰 수사, 검찰 송치, 재판까지 상황마다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받은 연락과 보유한 증거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01합의·피해 회복 피해 회복, 합의 필요
피해 회복과 합의의 필요성·가능성, 직접 연락 여부, 적절한 절차와 시기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02경찰 단계 · 수사 시작 수사 초기·경찰 연락
경찰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 확인되는 혐의와 증거를 정리하고 첫 진술의 범위를 준비합니다.
03경찰 단계 · 조사 이후 경찰조사 이후
조서와 진술 내용, 추가 수사 가능성, 제출할 증거와 변호인 의견을 점검해 송치 전 대응을 준비합니다.
04긴급 대응 체포·구속·압수수색 긴급 상황
영장과 강제처분 범위, 체포·구속 가능성,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하게 확인할 사정을 점검합니다.
05검찰 단계 검찰 송치 이후
송치기록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추가 증거, 불기소 또는 양형 관련 의견 제출 방향을 검토합니다.
06법원 단계 · 1심 기소 후·1심 재판 중
공소사실과 증거를 확인하고 인정·부인 범위, 증거 의견과 공판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07법원 단계 · 항소심 1심 선고 이후·항소 준비
1심 판결의 사실·법률 판단과 양형 이유를 검토해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를 준비합니다.
08법원 단계 · 상고심 2심 선고 이후·상고 검토
2심 판결의 법률상 쟁점과 상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상고 대응을 준비합니다.
CRIMINAL CASES
주요 형사사건
업무 분야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주요 사건 유형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매매·아동·청소년 성착취물·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마약범죄
↗주요 사건 유형
투약·흡연·소지·매수·판매·수입·유통·광고 등
교통범죄
↗주요 사건 유형
음주운전 재범·다수 전력·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사고·뺑소니·보복운전 등
폭력범죄
↗주요 사건 유형
폭행·상해·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재물손괴·특수손괴·데이트폭력·가정폭력 등
보이스피싱
↗주요 사건 유형
현금수거·전달·계좌나 카드 제공·인출·송금 등
스토킹
↗주요 사건 유형
스토킹범죄·긴급응급조치 위반·잠정조치 위반 등
경제·재산범죄
↗주요 사건 유형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 위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 등
기타 형사사건
↗주요 사건 유형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주거침입죄·도박범죄·아동학대범죄·명예훼손죄·모욕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DEFENSE STRATEGY
혐의 부인과 인정, 준비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사건의 증거와 법률상 쟁점을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가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의 준비 방향
- 적용 혐의와 범죄 성립요건 분석
- 고소·신고 내용과 최초 진술 검토
- CCTV·메신저·통화·위치·결제 기록 등 증거 확보와 보존 및 분석
- 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 대상과 결과 검토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 조사 진술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관련 증거 제출
사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 혐의없음 판단에 필요한 법률상 쟁점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
무조건 인정하거나 일률적인 반성자료를 제출하기보다, 인정 범위와 선처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의 준비 방향
- 인정하는 행위·횟수·가담 범위의 정확한 정리
- 피해 회복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및 절차 검토
- 반성·상담·교육·치료 등 실제 재범 방지 노력 준비
-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사건별 정상자료 구성
- 수사기관 진술,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준비
- 구속영장·검찰 처분·재판 단계별 대응
초범, 합의 또는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맞는 선처 사유와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VICTIM SUPPORT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별도의 조력 방향
피의자·피고인 대응과 피해자 조력은 출발점과 목표가 다릅니다. 피해자 사건은 안전 확보, 증거 보존, 고소와 진술, 수사·재판 참여 및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신변 안전과 증거 보존부터 고소, 피해자 조사, 보호조치, 검찰·재판 및 피해 회복 절차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 고소장·피해자 진술 준비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 검토
- 합의·공탁·손해배상 대응
기타 형사사건 피해자
폭력·사기·횡령·교통 등 형사피해 사건의 고소와 증거 정리, 수사·재판 참여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 범죄 성립과 민사분쟁의 구분
- 불송치·불기소 결과와 후속 절차 검토
- 합의·배상명령·민사상 손해배상
현재 신체적 위험이나 계속되는 접근이 있다면 법률상담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BEFORE CONSULTATION
상담 전에 이 네 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 사항이 있으면 현재 단계와 대응의 우선순위를 보다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휴대전화와 관련 증거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 연락 내용
기관·담당자·연락일·출석 요청일
사건 시간순 메모
언제·어디서·누구와·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유한 원본 증거
메신저·통화·사진·영상·결제·위치 기록
현재 진행 단계
경찰 연락·압수수색·송치·구속영장·재판
CASE PROCESS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현재 단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사건에 필요한 순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 01
현재 단계 확인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과 출석 일정,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 02
사건·증거 분석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 03
대응 기준 설정
혐의를 다툴지, 반대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구분합니다.
- 04
단계별 조력
경찰조사 준비부터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필요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강제추행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합의의 효과와 기소유예 판단, 첫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검찰 송치, 합의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가 공개한 지식iN 법률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iN에서 보기 ↗FAQ
형사사건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제 상담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조서에 남고, 이후 CCTV·포렌식·상대방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송치 예정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이 어떤 혐의와 증거를 근거로 송치하려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변호인 의견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 제출할 양형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추가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및 처분·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준비가 왜 다른가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구성요건과 진술·증거의 모순을 분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 사건에 맞는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VISIT TAEYOON LAW
법률사무소 태윤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7, 4층 지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1-5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CONSULTATION
첫 조사 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검찰 연락을 받았거나 구속과 재판이 걱정된다면 현재 사건 단계와 확인된 증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