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사 전에,
사건을 보는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첫 경찰조사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조서에 남고, 이후 CCTV·포렌식·상대방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어떤 혐의와 증거를 근거로 송치하려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변호인 의견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 제출할 양형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추가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및 처분·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구성요건과 진술·증거의 모순을 분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 사건에 맞는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