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자영업자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입증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합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실제 운영되고 앞으로 소득이 발생할 근거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장부 없이 평균 매출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기간, 최근 매출 추세, 거래처와 플랫폼 정산주기, 계절 변동을 확인해 장래 소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나 영업방식 변경 후 수익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매출과 개인계좌 입금을 구분해 실제 영업소득을 계산합니다
카드사 입금, 배달플랫폼 정산, 현금영수증, 세금신고자료와 사업계좌를 월별로 대조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대출 실행액, 계좌 간 이동을 매출로 잘못 포함하면 소득이 부풀려지고, 반대로 현금매출을 누락하면 신청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업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섞여 있다면 거래마다 매출·매입·사업고정비·개인지출·계좌이동으로 분류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자료가 현재 매출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사업 변화와 차이의 원인을 거래자료로 설명합니다.
03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증빙합니다
재료·상품 매입비,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 공과금, 차량·장비 유지비 등은 업종별로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계좌 내역과 영업 관련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회성 시설투자와 매월 반복되는 비용을 나누고, 가족 인건비나 현금 매입처럼 객관자료가 부족한 지출은 지급 상대방과 업무, 산정근거를 구체화합니다. 비용을 충분히 입증해야 총매출이 아닌 실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04
보증금·시설·재고와 사업대출을 함께 평가합니다
가게 임대보증금, 권리금 회수 가능성, 시설·집기·재고, 영업용 차량은 재산목록과 청산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대출에 담보가 설정됐는지, 배우자나 가족이 보증했는지, 정책자금·세금 체납이 있는지도 채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필수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변제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분 가능한 재산과 영업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구분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될 보증금이나 차량 시세처럼 변동 가능한 항목은 평가 근거를 첨부합니다.
05
법률사무소 태윤은 사업자료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태윤은 카드·플랫폼·현금매출과 세금신고, 사업계좌를 대조해 월별 매출표를 만들고 업종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증빙과 연결합니다. 보증금·시설·차량·재고와 사업대출의 담보·보증 관계를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매출 변동을 고려한 평균소득과 필수 생계비를 토대로 실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법원의 보정요구에는 원장과 정리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게를 유지한다는 목표가 신청서의 숫자와 자료에 드러나도록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OFFICIAL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