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종전 집행유예 판결과 이번 범행 시점을 맞춥니다
집행유예의 영향은 “지금 유예기간처럼 보인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전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이번 음주운전이 발생한 날짜, 새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을 판결문과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번 사건에 여러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행위와 죄가 종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음주 수치와 사고 결과는 서로 다른 증거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음주측정 과정과 수치, 측정 시점, 운전 구간 등이 중심이 됩니다. 인사사고 부분은 충돌 경위, 신호와 차로, 블랙박스·CCTV, 피해자의 진단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인사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별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이 검토됩니다. 측정 결과를 인정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경위나 상해 결과에 관한 사실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문제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으므로 운전 상태, 사고 전후 행동, 조향·제동과 사고 원인을 기록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03
사고 직후 진술과 블랙박스부터 보존합니다
경찰의 최초 사고기록, 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보험사 접수 내용에는 사고 직후의 상황이 남습니다. 블랙박스가 덮어쓰기 되거나 차량 수리로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고, 운전 시작 장소와 이동 경로, 음주 종료와 측정 시각을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한 말과 경찰조사에서 할 설명이 다르면 그 이유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과 측정 기록을 확인한 뒤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피해 회복은 사실관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인사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내용, 실제 치료 경과,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보험 보상과 별도로 어떤 손해를 협의하는지 명확히 하고, 지급조건과 처벌의사에 관한 문구를 사건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결과를 재촉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치료 상황과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지급증빙·보험처리 자료가 재판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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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대응과 양형계획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판결문과 이번 사건자료를 대조해 집행유예 기간과 법적 영향을 먼저 확정합니다. 이어 음주운전과 상해 결과, 위험운전치상 등 예상 죄명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조치, 생활·직업 자료와 종전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하나의 양형자료 체계로 만들고 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종전 집행유예와 새 사건을 분리하지 않고 최종 형의 영향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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