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준강간 사건은 ‘동의했다’는 한 문장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교제했는지, 함께 술을 마셨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조사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 사실, 음주 사실, 함께 이동한 사실처럼 인정할 부분과 상대방의 의식·행동 상태, 대화 내용,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처럼 다투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반대로 법적 의미를 모른 채 넓게 인정하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02
출석 전에 사건 전후의 시간을 객관자료로 복원합니다
당일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택시·대리운전·숙박업소 출입·카드결제 기록, 주변 CCTV,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는 상대방의 상태와 두 사람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휴대전화 대화는 일부 문장만 떼기보다 약속을 잡은 시점부터 다음 날 연락까지 원래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CCTV와 일부 전자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장소, 예상 시간, 자료 보유자를 먼저 특정하고 필요한 보존·확보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오해와 진술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연락 여부도 대응전략 안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첫 진술은 기억과 추정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경찰은 음주량, 상대방의 말과 걸음, 이동을 누가 결정했는지, 숙박 장소에 들어간 과정, 관계 전후 대화와 다음 날 연락을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사건 후 시간이 지났다면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빈틈을 메우려고 추측한 답변은 다른 자료가 확인될 때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표와 각 장면의 근거자료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르게 축약되지 않았는지 문장별로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서명 전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04
압수된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까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위치정보, 앱 이용내역이 사건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기와 자료가 수집됐는지,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내용이 실제 원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대화만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혐의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하고, 그 의미를 시간표와 함께 의견서에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05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와 의견서 제출을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출석요구 사유를 확인한 뒤 준강간 혐의의 구성요건에 맞춰 쟁점을 나눕니다. 사건 전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며 첫 경찰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과 새로 확인된 수사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객관자료와 법적 의견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사·디지털 자료·의견서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움직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변호인 선임의 핵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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