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 조력, 고소 준비부터 피해 회복까지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및 고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어떤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CCTV나 전자기록처럼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신속히 보존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와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보충할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불복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처벌에 관한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의미와 수령 효과, 피해자의 처벌 의견을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으며, 공탁만으로 형사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죄와 손해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형사사건과 손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이나 책임 범위가 복잡하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또는 일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의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와 피해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