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IM ASSISTANCE · SEX CRIME & STALKING · 0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의 증거 보존, 고소 준비, 피해자 조사, 보호조치, 불송치·불기소 대응, 재판과 피해 회복 절차를 사건별로 조력합니다.
상담 문의 02-3487-6073 · 평일·공휴일 주간 및 야간 가능
현재 신체적 위험이나 계속되는 접근이 있다면 법률상담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DIRECT ANSWER
2026. 8. 9. 기준 법령·공식 자료
성범죄 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현재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라질 수 있는 증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신고·고소 전에는 어떤 혐의와 보호조치를 확인할지,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선,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법률상 쟁점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상담·조력 사항
성범죄 피해 사실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의사에 반한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최초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접근·연락으로 신체적 위험이나 긴급한 불안이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방문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면서, 현행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이용 가능한 보호절차와 형사절차를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PRIORITIES
처벌만을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증거, 사건의 법적 성격, 피해 회복 목표를 함께 확인해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가 접근·연락이나 보복 위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법률상담보다 112 신고와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 관계, 거부 의사와 그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최초 진술과 메신저·통화·CCTV·위치·결제·진료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접근 차단, 형사처벌, 합의, 손해배상 등 피해자가 원하는 목표를 구분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TWO TRACKS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하면서 사건의 현재 단계에 필요한 조력을 구성합니다.
CRIMINAL PROCEDURE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에 맞춰 구성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적절히 전달되도록 준비합니다.
PROTECTION & RECOVERY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보호조치와 합의·배상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PRESERVE EVIDENCE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와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전체 대화, 문자, 통화내역, 녹음, SNS 기록을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날짜와 계정정보가 확인되는 원형으로 보존합니다.
CCTV, 택시·위치·출입·결제 기록, 사진과 영상의 생성 시각 등 사건 전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112 신고, 의료기관 진료, 상담·보호기관 이용 기록 등 피해 발생과 이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반복 연락과 방문 내역, 목격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 및 위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REPRESENTATIVE ATTORNEY
태윤법률사무소 대표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적용 혐의와 증거 분석, 고소장 작성·보완, 피해자 조사 준비, 보호조치 검토, 의견서와 추가 증거 제출, 불송치·불기소 결과 검토, 민·형사상 합의와 피해 회복,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조력을 합니다.
김호제 변호사 전화 상담FREQUENTLY ASKED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고소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주요 부분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사라질 수 있는 증거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관계만으로 특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당시 의사와 상대방의 인식, 사건 전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 갈등이나 위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하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기존 연락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와 안전한 대응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 동의하거나 수령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범위,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민사상 추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고소 여부, 당사자의 지위, 선행 절차와 법정 기간에 따라 항고·재정신청 등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결정 이유와 누락된 사실·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수사기관·검찰 또는 관계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시행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적용 가능한 보호·지원 및 불복·배상 절차는 범죄 유형, 당사자의 지위, 법정 요건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상담 전 사건 발생 시점, 현재 수사 단계, 보유한 증거와 상대방의 추가 연락 여부를 정리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