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물질의 종류, 감정 결과와 함께 투약·소지·매수·수입·유통 등 적용될 행위를 구분합니다.
DRUG CRIME DEFENSE · 02
마약범죄 경찰조사, 압수수색과 구속이 걱정된다면?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 거래·대화·포렌식 자료와 구속 사유를 구분해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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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NSWER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2026. 8. 9. 시행 법령·판례 기준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이나 기소유예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흡연·소지·매수·수입·유통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반복성과 전력, 취득 경로와 휴대전화·금융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체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혐의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투약·흡연02소지·매수03수입·수출04판매·알선·유통05의료용 마약류06압수수색·구속영장
LEGAL & EVIDENCE
수사기관이 살펴볼
주요 판단 쟁점
사건명이나 한 문장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양·취득 경로
단발성 사용인지 반복 범행인지, 거래 상대방과 송금·배송·접촉 경위를 확인합니다.
디지털·감정 증거
소변·모발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계좌·가상자산·배송 기록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구속 판단 사정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주거, 도망·증거인멸 우려, 공범 접촉과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봅니다.
TWO DIRECTIONS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조력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웁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투약 사실, 물질의 성분, 소지·매수의 주체 또는 고의가 문제 된다면 감정과 디지털 자료가 실제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된 물질과 감정 결과, 채취·보관 절차 검토
- 계정·기기·거래내역의 실제 사용자 확인
- 자동 저장·동기화와 실제 소지·지배 여부 구분
- 대화의 전체 맥락과 송금·배송 목적 분석
- 공범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 혐의별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조사 준비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막연한 반성보다 범행 범위와 재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실행한 치료·재활 계획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투약·소지·매수 등 인정 행위와 횟수의 정확한 정리
- 유통·권유·수입 등 추가 혐의 결합 여부 확인
-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 필요성 점검
- 공범과의 연락 중단 및 수사 협조 범위 검토
- 주거·직장·가족관계와 재범 위험을 낮출 구체적인 계획
- 구속영장·검찰 처분·재판 단계에 맞춘 의견서와 양형자료
PRESERVE EVIDENCE
첫 조사 전에
보존할 증거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 자료
압수물 성분과 소변·모발 검사 관련 기록
거래 자료
송금·가상자산·배송·구매 및 계정 기록
대화 원본
판매자·공범과의 전체 메신저와 통화 내역
생활 자료
주거·직업·치료·상담·재활 계획을 확인할 자료
CAUTION
지금 피해야 할 행동
- 휴대전화나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거래·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도피를 돕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고 사실과 다른 범위까지 인정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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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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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ATTORNEY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대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 김호제형사전문변호사 · 17년차 변호사 경력
태윤법률사무소 대표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마약범죄 경찰조사 준비, 적용 혐의와 증거 분석, 진술 방향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및 절차, 양형자료 구성, 검찰 처분과 재판 단계까지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조력을 합니다.
김호제 변호사 전화 상담FREQUENTLY ASKED
마약범죄
자주 묻는 질문
마약범죄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초범 여부는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입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심사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자료를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나 초기화는 유리한 자료까지 없애고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영장과 압수 범위, 계정·기기별 저장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 노력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양, 행위 유형과 횟수, 전력, 유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관련 법령·공식 기준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시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범행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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