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의 고의
계약·투자 당시의 설명, 재정 상태, 이행 노력과 자금 사용을 통해 기망·편취 의사를 확인합니다.
ECONOMIC CRIME DEFENSE · 09
사기·횡령·배임 경찰조사, 민사분쟁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거래 당시의 기망과 변제 의사·능력, 보관관계와 임무,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경제·재산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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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2026. 8. 9. 시행 법령·판례 기준
돈을 갚지 못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과 처분행위,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배임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보관관계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등 각 범죄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01사기·투자사기02횡령·업무상횡령03배임·업무상배임04계약·대금 분쟁05회사·동업자 분쟁06재산 피해·민형사 합의
LEGAL & EVIDENCE
수사기관이 살펴볼
주요 판단 쟁점
사건명이나 한 문장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관계와 임무
누구의 재산을 어떤 근거로 보관했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자금 흐름과 손해
계좌·회계·계약·세금 자료를 통해 돈의 이동과 사용처, 실제 재산상 손해를 분석합니다.
민사와 형사의 구분
채무불이행·계약해제 등 민사문제와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경우를 구분합니다.
TWO DIRECTIONS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조력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웁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민사상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형사상 고의는 구분됩니다. 거래 당시의 설명과 이행 과정, 자금 사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후의 제안·설명·협상 과정 정리
- 계약서·메신저·이메일·회의자료 원본 보존
- 계좌·회계·세금 자료를 통한 자금 흐름 분석
- 변제·이행 의사와 실제 이행 노력에 관한 자료 확보
- 보관관계·업무상 지위·임무위배 여부 검토
-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구성요건을 구분한 의견 구성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금액과 가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피해 회복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별 금액과 범행 기간·횟수의 정확한 정리
- 공범 관계와 실제 이익·가담 범위 구분
- 반환·변제·공탁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성 검토
- 자산·수입을 고려한 현실적인 피해 회복 계획 실행
- 회계·업무 절차 개선 등 재범 방지 조치
- 구속영장·검찰 처분·재판 단계별 의견과 양형자료
PRESERVE EVIDENCE
첫 조사 전에
보존할 증거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자료
계약서·제안서·공시·설명자료와 협상 기록
대화 원본
메신저·이메일·통화와 회의 관련 정보
금융·회계
계좌·전표·장부·세금·법인 의사결정 자료
이행 자료
변제·납품·투자·업무 수행과 피해 회복 기록
CAUTION
지금 피해야 할 행동
- 계약·회계·메신저 자료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 피해자나 임직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마십시오.
- 민사분쟁이라는 결론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인정하지 마십시오.
17YEARS OF
LEGAL EXPERIENCE
LEGAL EXPERIENCE
REPRESENTATIVE ATTORNEY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대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 김호제형사전문변호사 · 17년차 변호사 경력
태윤법률사무소 대표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경제·재산범죄 경찰조사 준비, 적용 혐의와 증거 분석, 진술 방향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및 절차, 양형자료 구성, 검찰 처분과 재판 단계까지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조력을 합니다.
김호제 변호사 전화 상담FREQUENTLY ASKED
경제·재산범죄
자주 묻는 질문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변제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상대방의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돈을 사용하면 모두 횡령인가요?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 자금의 소유·사용 권한과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변제나 합의만으로 모든 경제범죄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유형과 금액, 기간, 전력과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관련 법령·공식 기준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시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범행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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