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구속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비정상성, 대화, 횟수와 금액, 전달 방식과 보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과 피해 배상 범위는 공동정범·방조 등 적용 법리, 가담 범위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역할과 관여한 범행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는 하나의 사정입니다. 반복 수거, 다수 피해, 조직원과의 연락, 증거 삭제, 주거와 도망 우려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심사하므로 초범만으로 불구속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