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경찰조사, 정당방위와 합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해의 현재성과 방어 목적, 행위의 상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이후의 보복성 공격까지 모두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상해·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 경과, 기존 질환, 사고 경위와 다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