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혐의와 성립요건
접촉·성관계·촬영 등 실제 행위와 상대방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고의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CRIMINAL DEFENSE · 01
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툴 때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때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 02-3487-6073 · 평일·공휴일 주간 및 야간 상담 가능
KEY POINT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발행 · 법률사무소 태윤 · 최종 수정 2026. 9. 10. · 법령 기준 2026. 8. 9.
신고나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 혐의의 성립요건, 양측의 최초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십니까?
성범죄 온라인 상담 신청 →01강제추행·준강제추행02강간·준강간0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04아동·청소년 성착취물05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06디지털 성범죄·유포
CRIMINAL PROCEDURE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현재 절차에 따라 확인할 기록과 제출할 자료, 진술과 재판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 01 POLICE
경찰 단계
첫 조사 전부터 경찰 수사와 송치 결정 전까지, 적용 혐의와 진술·증거 및 강제수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02 PROSECUTION
검찰 단계
송치기록과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불기소 및 양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 03 COURT
법원 단계
기소 후 공소사실과 증거 의견, 공판 대응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고·상소 쟁점을 검토합니다.
EVIDENCE REVIEW
수사기관이 살펴볼
주요 판단 쟁점
사건명이나 한 문장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치 여부
고소 내용과 양측의 최초 진술이 시간·장소·행위 내용에서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맞는지 검토합니다.
디지털·현장 증거
CCTV, 메신저와 통화 원본, 위치·결제·이동 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연결합니다.
피해자 연락과 합의
직접 해명하거나 합의를 압박하지 말고, 사안에 맞는 적법한 연락 방법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DEFENSE STRATEGY
혐의 부인과 인정, 조력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웁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동의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법률상 쟁점과 증거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양측 최초 진술과 고소 내용의 구체적인 대조
- CCTV·메신저·통화·위치·결제 기록의 원형 보존
- 동의 여부, 상대방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 분석
- 휴대전화 포렌식 대상과 예상 결과 검토
- 경찰 불송치 또는 검찰 혐의없음 주장에 필요한 의견 구성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행위·횟수·경위의 정확한 한정
-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및 절차 검토
- 직접 연락을 피하고 적법한 의사 전달 방법 마련
- 진지한 반성과 성인지·재범 방지 교육 또는 상담
- 생활환경 정비와 그 밖의 사건별 양형자료 구성
-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응
EVIDENCE
첫 조사 전에
보존할 증거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원본
일부 캡처가 아니라 사건 전후 전체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이동 기록
CCTV, 택시·위치·출입·결제 기록과 시간 정보
제3자 자료
동석자·직원·목격자와 최초 신고에 관한 자료
디지털 자료
사진·영상의 생성 시각, 저장 경위와 포렌식 관련 정보
CAUTION
지금 피해야 할 행동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해명·사과·합의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사진·위치기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해 진술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경력 17년차
PROFILE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대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 ·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 CRIMINAL LAW ATTORNEY
사안에 따라 성범죄의 적용 혐의와 증거, 진술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부터 피해 회복·합의, 양형자료, 검찰 처분과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FAQ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진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성범죄 중에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는 범죄가 많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및 처분·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에 따른 성범죄 전과가 생기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OFFICIAL REFERENCES
관련 법령·공식 기준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범행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검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단계와 확인된 증거, 출석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 진단 및 대응 방안 온라인 상담 신청
상담 문의02-3487-6073평일·공휴일 주간 및 야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