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피해자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진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성범죄 중에는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는 범죄가 많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및 처분·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해당 사건으로 유죄판결에 따른 성범죄 전과가 생기거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