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적용 혐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주거침입 등 문제 된 행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와 확보된 자료를 범죄별 성립요건에 맞춰 확인합니다.
CRIMINAL DEFENSE · 08
경찰·검찰 연락을 받거나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사항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문제 된 행위와 적용 요건, 진술·증거를 사안별로 살펴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대응을 점검합니다.
상담 문의 02-3487-6073 · 평일·공휴일 주간 및 야간 상담 가능
KEY POINT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발행 · 법률사무소 태윤 · 최종 수정 2026. 9. 10. · 법령 기준 2026. 8. 9.
경찰·검찰 연락이나 법원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기관명, 사건번호, 자신의 지위와 요구·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라면 혐의와 출석일을, 재판 단계라면 공소사실·기일과 제출기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명보다 현재 절차와 처음 제출할 진술·자료의 준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십니까?
기타 형사사건 온라인 상담 신청 →01공무집행방해죄02업무방해죄03주거침입죄04도박범죄05아동학대범죄06명예훼손죄·모욕죄07개인정보 보호법 위반08기타 형사절차·재판 대응
CRIMINAL PROCEDURE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준비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현재 절차에 따라 확인할 기록과 제출할 자료, 진술과 재판 대응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 01 POLICE
경찰 단계
첫 조사 전부터 경찰 수사와 송치 결정 전까지, 적용 혐의와 진술·증거 및 강제수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02 PROSECUTION
검찰 단계
송치기록과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기소·불기소 및 양형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 03 COURT
법원 단계
기소 후 공소사실과 증거 의견, 공판 대응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고·상소 쟁점을 검토합니다.
EVIDENCE REVIEW
수사기관이 살펴볼
주요 판단 쟁점
사건명이나 한 문장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기록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기록·전해 들은 내용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원본 증거와 포렌식
메신저·통화·사진·영상·위치·금융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압수·분석 범위를 검토합니다.
절차별 대응
경찰조사, 검찰 송치, 구속영장과 공판 등 현재 단계에 맞는 제출 자료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DEFENSE STRATEGY
혐의 부인과 인정, 조력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웁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툰다면 적용 죄명의 성립요건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먼저 파악하고, 객관적인 반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연락받은 혐의와 조사 지위·출석 일정 확인
- 사건 경위와 관련 인물을 시간순으로 정리
- 수사기관 증거와 고소·신고 내용의 범위 파악
- 원본 디지털·문서·영상 증거 보존 및 분석
- 인정할 사실·다툴 사실·불분명한 사실 구분
- 조사 진술과 변호인 의견·증거 제출 방향 마련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과 다른 범위까지 넓혀 인정하지 말고, 범행 범위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사정을 사건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행위·횟수·기간과 결과의 정확한 정리
- 피해자 존재와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검토
- 반성·교육·상담·치료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
-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사건별 정상자료 준비
- 경찰·검찰 단계 의견서와 양형자료 구성
- 구속영장·공판·선고 단계의 위험을 구분한 대응
EVIDENCE
지금 보존할
증거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
담당 기관·수사관·혐의·지위·출석 요청일
시간순 메모
사건 전후 경위와 관련 인물·장소·행동
원본 증거
메신저·통화·사진·영상·금융·위치 자료
절차 문서
출석요구·압수목록·영장·송치·공소 관련 문서
CAUTION
지금 피해야 할 행동
- 수사기관 연락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불출석하지 마십시오.
- 휴대전화·문서·계정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경력 17년차
PROFILE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대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 ·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 CRIMINAL LAW ATTORNEY
사안에 따라 기타 형사사건의 적용 혐의와 증거, 진술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부터 피해 회복·합의, 양형자료, 검찰 처분과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FAQ
기타 형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연락했는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참고인 조사는 사건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나 다른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사건과 질문 범위,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가능한 일정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추가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관련 법령·공식 기준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범행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검찰 연락이나 법원 통지서를 받았다면 현재 단계와 확인된 증거, 대응 기한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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