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위와 혐의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했는지,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 지위를 확인합니다.
CRIMINAL PROCEDURE · 10
경찰·검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형사절차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형사사건에서 현재 단계, 적용 혐의, 진술과 증거, 체포·구속 및 재판 대응을 먼저 점검합니다.
상담 문의 02-3487-6073 · 평일·공휴일 주간 및 야간 가능
DIRECT ANSWER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2026. 8. 9. 시행 법령·판례 기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요구에 답하기 전에 담당 기관과 혐의, 피의자·참고인 등 지위, 출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증거를 보존한 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건명보다 현재 절차와 첫 진술 준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01경찰 출석 요구02참고인·피의자 조사03압수수색·포렌식04체포·구속영장05검찰 송치·불기소06공판·실형 우려
LEGAL & EVIDENCE
수사기관이 살펴볼
주요 판단 쟁점
사건명이나 한 문장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기록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기록·전해 들은 내용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원본 증거와 포렌식
메신저·통화·사진·영상·위치·금융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압수·분석 범위를 검토합니다.
절차별 대응
경찰조사, 검찰 송치, 구속영장과 공판 등 현재 단계에 맞는 제출 자료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TWO DIRECTIONS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조력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웁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툰다면 적용 죄명의 성립요건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먼저 파악하고, 객관적인 반대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연락받은 혐의와 조사 지위·출석 일정 확인
- 사건 경위와 관련 인물을 시간순으로 정리
- 수사기관 증거와 고소·신고 내용의 범위 파악
- 원본 디지털·문서·영상 증거 보존 및 분석
- 인정할 사실·다툴 사실·불분명한 사실 구분
- 조사 진술과 변호인 의견·증거 제출 방향 마련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과 다른 범위까지 넓혀 인정하지 말고, 범행 범위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 사정을 사건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행위·횟수·기간과 결과의 정확한 정리
- 피해자 존재와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검토
- 반성·교육·상담·치료 등 실제 재범 방지 조치
-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사건별 정상자료 준비
- 경찰·검찰 단계 의견서와 양형자료 구성
- 구속영장·공판·선고 단계의 위험을 구분한 대응
PRESERVE EVIDENCE
첫 조사 전에
보존할 증거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
담당 기관·수사관·혐의·지위·출석 요청일
시간순 메모
사건 전후 경위와 관련 인물·장소·행동
원본 증거
메신저·통화·사진·영상·금융·위치 자료
절차 문서
출석요구·압수목록·영장·송치·공소 관련 문서
CAUTION
지금 피해야 할 행동
- 수사기관 연락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불출석하지 마십시오.
- 휴대전화·문서·계정과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하지 마십시오.
17YEARS OF
LEGAL EXPERIENCE
LEGAL EXPERIENCE
REPRESENTATIVE ATTORNEY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대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 김호제형사전문변호사 · 17년차 변호사 경력
태윤법률사무소 대표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기타 형사사건 경찰조사 준비, 적용 혐의와 증거 분석, 진술 방향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및 절차, 양형자료 구성, 검찰 처분과 재판 단계까지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조력을 합니다.
김호제 변호사 전화 상담FREQUENTLY ASKED
기타 형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연락했는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참고인 조사는 사건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나 다른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사건과 질문 범위,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인한 뒤 상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가능한 일정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추가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관련 법령·공식 기준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시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범행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첫 조사 전,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확인하십시오.
경찰·검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단계와 확인된 증거, 출석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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