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접근·연락·대기·물건 전달·온라인 행위 등이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STALKING DEFENSE · 08
스토킹 경찰조사, 사과 연락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접근·연락 경위와 상대방 의사, 지속성·반복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위반 위험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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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ANSWER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2026. 8. 9. 시행 법령·판례 기준
스토킹 신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사과나 해명을 위해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새로운 스토킹행위 또는 조치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 경위와 거부 의사,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접근금지 등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반복 연락·접근02주거·직장 주변 대기03온라인 스토킹04긴급응급조치05잠정조치·접근금지06피해자 합의·재범 방지
LEGAL & EVIDENCE
수사기관이 살펴볼
주요 판단 쟁점
사건명이나 한 문장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쟁점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의사와 정당한 이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내용, 연락 목적과 관계,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지속성·반복성
단순 횟수뿐 아니라 시간 간격, 장소, 행위 내용과 전후 정황을 종합합니다.
조치의 내용과 위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구체적인 금지 내용, 고지 시점과 통화 시도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TWO DIRECTIONS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조력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일관된 대응 기준을 세웁니다.
DENIAL
혐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툰다면 연락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각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만남과 연락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확인
- 통화·메신저·CCTV·위치기록 원본 보존
-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 검토
- 지속성·반복성을 행위별로 구분해 분석
- 잠정조치 등 고지 내용과 실제 행동의 대조
ADMISSION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직접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적법한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직접·간접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
- 잠정조치·접근금지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준수
- 변호인을 통한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와 절차 검토
- 관계 집착·분노 문제에 관한 상담과 재범 방지 교육
- 생활 동선·연락 수단 정비 등 구체적인 분리 계획
- 검찰 처분·재판 단계에 맞춘 의견서와 양형자료
PRESERVE EVIDENCE
첫 조사 전에
보존할 증거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고르기보다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보·제출 범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원본
통화·문자·메신저·SNS의 전체 맥락과 시각
거부 의사
연락·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의 시점과 내용
위치·영상
CCTV·출입·차량·위치 기록과 이동 경위
조치 문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과 고지 관련 자료
CAUTION
지금 피해야 할 행동
- 사과 목적이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하지 마십시오.
- 통화·메시지·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마십시오.
-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를 임의로 좁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17YEARS OF
LEGAL EXPERIENCE
LEGAL EXPERIENCE
REPRESENTATIVE ATTORNEY
사건의 처음부터 종결까지,
대응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표 김호제형사전문변호사 · 17년차 변호사 경력
태윤법률사무소 대표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스토킹 경찰조사 준비, 적용 혐의와 증거 분석, 진술 방향 검토, 변호인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과 민·형사상 합의 가능 여부 및 절차, 양형자료 구성, 검찰 처분과 재판 단계까지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전문 조력을 합니다.
김호제 변호사 전화 상담FREQUENTLY ASKED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반복성은 단순 횟수만이 아니라 시간 간격, 장소, 행위 내용과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미안하다는 문자도 보내면 안 되나요?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사과 목적의 추가 연락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가 있다면 통화 시도나 부재중 전화 표시도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스토킹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접촉을 피하고 사건과 조치 내용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관련 법령·공식 기준
※ 이 페이지는 2026년 8월 9일 시행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범행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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