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복귀 여부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 신원 제공 여부와 이탈 시간·거리·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해가 형사법상 인정되는지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진단·치료 경과와 사고 충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미하다는 주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 여러 혐의가 결합되고 피해가 중한 경우 구속수사나 징역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속 여부는 혐의와 증거, 피해 정도, 전력,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