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 구속과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 운전 상태, 사고 경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형사상 합의는 피해 회복과 구속·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불구속이나 특정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결과, 전력,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수사는 수사·재판 중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단계의 판단 시점과 준비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