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경찰조사, 구속과 실형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 운전 상태, 사고 경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형사상 합의는 피해 회복과 구속·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불구속이나 특정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결과, 전력,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수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하는 것을 말하고,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단계의 판단 시점과 준비사항은 구분해야 합니다.